법령 공직선거법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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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직선거법 제3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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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바른 1 시민종합법률사무소 1 안세 1 조은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강문대 1 안승국 1 김관중 1 송진호 1 김병곤 1 이성환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대법원 2016. 8. 26.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·정치자금법위반]〈대전광역시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〉[공2016하,1457]
  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
  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정치자금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헌법 형법

2014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217, 2014. 5. 29.
  공직선거법 제3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
   공직선거법제33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
  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

2013년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90, 2013. 12. 26.
 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2항 등 위헌제청
   공직선거법제103조제2항등위헌제청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

2011년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314, 2011. 3. 31.
 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
   공직선거법제60조의2제1항등위헌확인
  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

2007년

5. 수원지법 2007. 11. 21. 선고 2007구합9571 판결
  [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취소] 확정〈하남시장 주민소환 사건 2〉[각공2008상,87]
  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취소
   공직선거법 주민소환관리규칙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민투표법 주민투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6년

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217, 2006. 7. 27.
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3조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(제59조 본문,단서 제1호,제60조의2 제1항 ,제65조 제1항,제93조 제1항,제79조 제1항,제101조)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33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당법

2005년

1999년

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99, 1999. 3. 25.
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8조 제1항 등 위헌확인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38조제1항등위헌확인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